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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 여담

'안전운임제'가 뭐길래 이렇게 시끄러운 걸까요?

‘안전운임제’란 일종의 ‘최저임금제’입니다.

화물 운송에 필요한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운임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당초 화물기사들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함으로써

과로, 과적, 과속 운행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3년 일몰제로 도입되었습니다.

지금은 BCT(벌크 시멘트 트레일러) 차량과

수출입 컨테이너 차량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처음부터 일몰제로 예정된 것이라서

올해 연말이 되면 자동으로 폐지됩니다.

 

안전운임제가 폐지되면 추레라 기사들의

수입이 줄어들 게 뻔하기 때문에

화물연대와 추레라 기사들은

제도 연장 및 적용범위 확대를 주장합니다.

반면 화주 단체들은 제도가 폐지되면

운송료의 하한선이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화물연대와

화주 단체간의 마찰은 당연한 것입니다.

양쪽의 의견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구요.

하지만 파업이 시작된 요 며칠 사이

언론과 정부의 기류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한겨레를 비롯한 몇몇 언론사들은

화물기사들의 열악한 근무조건을 조명하며

화물연대 측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뉴스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반면 조중동과 같은 보수 색채의 언론들은

파업으로 인한 불편과 노조원 연행 같은

부정적인 제목으로 뉴스가 나왔네요.


이제 막 새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과 같은 이슈는

아마도 새 정권 노동정책의 기본 방향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신자유주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중재안을

제시하고 합의를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물론 저야 물류업계 종사자로서 당연히

안전운임제의 연장 또는 상시화, 나아가

모든 물류업계 전반으로의 확대도

논의되었으면 좋겠지만,

이번 정권의 노동정책 기조가 아무래도

친기업 쪽으로 가지 않을까 내심 걱정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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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2-06-09

조회수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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