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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 여담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되면 화물운송자격증도 취소되나요?

최근 전화 상담 중에 들은 얘기입니다.


이거 참... 얘기하기도 창피하네요..

제가 실수로 승용차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서 면허가 취소됐는데,

그럼 화물운송자격증도 취소되나요?

 

네,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게다가 운전과 관련된 모든 면허가

한꺼번에 모두, 즉 대형면허, 추레라,

택시, 버스, 지게차면허 등도 다 취소됩니다.

특히 화물운송자격증은 재취득하고 싶어도

5년간 응시가 제한되므로 지입차 운전자에게는

그야말로 치명적입니다.

 

 

저는 자동차 운전이 아니라

전동킥보드 타다가 적발되었는데요.

아니, 제가 차를 운전한 것도 아니고,

동네에서 킥보드 잠깐 탔다고,

그리고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운전면허 취소, 화물운송자격증 취소라니

생계를 위해 운전을 하는 사람한테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고요. ㅠ

...

그러게 말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최근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례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운전자는 전동킥보드가 단속대상이라는 걸

전혀 몰랐고, 자동차 음주운전에 비해

사고의 위험도 훨씬 낮다면서

면허취소 처분을 감경해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지입차 일하시는 분에게 운전면허나

화물운송자격증은 그야말로 절박한

생계의 수단인데, 그깟 술 몇 잔때문에

모든 걸 잃을 수 있다니,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법과 판례도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바뀌고 있으므로, 문제가 생기면 일단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길 권합니다.

변호사나 행정사 사무실 등에 연락해서

구제방법을 찾아보시면 간혹 해결책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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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부장

등록일2022-01-12

조회수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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