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그 후속조치로 '운행제한 기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로법 시행령안 제74조, 관련 별표 5)' 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로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10.6.30~7.19) 하였다.
기준 | 위반내용 | 과태료(만원)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이상 위반 | ||
총중량 | ~1톤미만 | 50 | 70 | 110 |
1톤~5톤미만 | 80 | 120 | 180 | |
5톤~15톤미만 | 150 | 220 | 330 | |
15톤이상 | 250 | 370 | 500 | |
축하중 | ~1톤미만 | 50 | 70 | 110 |
1톤~2톤미만 | 80 | 120 | 180 | |
2톤~4톤미만 | 150 | 220 | 330 | |
4톤 이상 | 250 | 370 | 500 | |
높이 | 0.3미터 미만 | 30 | ||
0.3~0.5미터 미만 | 50 | |||
0.5미터 초과 | 100 | |||
폭 | 0.3미터 미만 | 30 | ||
0.3~0.5미터 미만 | 50 | |||
0.5미터 초과 | 100 | |||
길이 | 3미터 미만 | 30 | ||
3~5미터 미만 | 50 | |||
5미터 초과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