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화 상담 중에 들은 얘기입니다.

이거 참... 얘기하기도 창피하네요..

제가 실수로 승용차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서 면허가 취소됐는데,

그럼 화물운송자격증도 취소되나요?

네,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게다가 운전과 관련된 모든 면허가

한꺼번에 모두, 즉 대형면허, 추레라,

택시, 버스, 지게차면허 등도 다 취소됩니다.

특히 화물운송자격증은 재취득하고 싶어도

5년간 응시가 제한되므로 지입차 운전자에게는

그야말로 치명적입니다.

저는 자동차 운전이 아니라

전동킥보드 타다가 적발되었는데요.

아니, 제가 차를 운전한 것도 아니고,

동네에서 킥보드 잠깐 탔다고,

그리고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운전면허 취소, 화물운송자격증 취소라니

생계를 위해 운전을 하는 사람한테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고요. ㅠ

...

그러게 말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최근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례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운전자는 전동킥보드가 단속대상이라는 걸

전혀 몰랐고, 자동차 음주운전에 비해

사고의 위험도 훨씬 낮다면서

면허취소 처분을 감경해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지입차 일하시는 분에게 운전면허나

화물운송자격증은 그야말로 절박한

생계의 수단인데, 그깟 술 몇 잔때문에

모든 걸 잃을 수 있다니,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법과 판례도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바뀌고 있으므로, 문제가 생기면 일단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길 권합니다.

변호사나 행정사 사무실 등에 연락해서

구제방법을 찾아보시면 간혹 해결책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