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서 화물차 관련 부분 발췌

① 화물차·버스 등 사업용 차량 맞춤형 안전대책(제도 개선 등)

장거리 운행으로 졸음운전 위험이 큰 화물차에 대해, 휴게시간(2시간 운전 후 15분 휴식)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안전사고 위험이 큰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대해서는 ‘졸음운전 경고장치’를 시범장착하여 운영한다.

* 졸음운전 경고장치: 센서로 운전자 눈(망막)을 감지하여 주의력 감퇴 등 경고

또한, 화물차 주요경로에 휴게시설 및 화물 전용 졸음쉼터 등 도로안전 인프라를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화물차 적재물 이탈은 대형 사망사고로 직결되는 점을 고려하여, 적재불량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 발생 시 5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 규정을 ’22.1월부터 시행한다. 동시에, 고속도로 인공지능(AI) 단속 및 ‘공익신고 포상금제’ 등 적재불량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나간다.

* 공익신고 포상금제: 적재불량 영상·사진을 지자체에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화물차 연식이 13년 이상 경과한 차량은 자동차 검사 미수검 또는 부적합 시 도로운행을 제한하고, 위반할 경우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적극 시행한다. 또한, 차량 노후화 정도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법도 검토된다.

사고다발 화물차 등에 대해서는 보험할인제* 폐지로 경제적 책임을 강화한다. 아울러, 교통사고 상위 10% 업체는 운행기록·위법사항을 집중 점검하는 등 위험군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강화된다.

* (현행) 차량 교체 시 기존 보험할증을 0%로 할인 → (개선) 기존 보험할증 유지

② 현장 중심 상시 단속체계 구축 등 집행력 제고

그동안 단속 행정력이 미흡했던 화물차 적재불량 및 안전장치 등에 대해, 현장 중심의 상시 단속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

국토부는 단속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기동단속반’을 구성하고, 금년 상반기부터 화물차 통행이 잦은 휴게소 및 항만 등 거점장소에서 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본격 시작한다.

* 전담 단속인력은 국토부 소속 국토관리청(전국 5개 권역)별로 배치하여 운영

적발된 위반행위는 지자체를 통해서 행정처분되며, 적재불량 및 안전장치 미장착·오작동 등에 대해 차량 운행정지(30일 내외) 및 과태료(100만원 내외) 등이 적극 집행될 예정이다.

중대사고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분기별)하는 특별점검은 기준과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화물차·버스·택시 업체가 대상이었으나, 렌터카 업체까지 포함하여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 (現) 사망 1명 또는 중상 3명 발생 업체 → (改) 사망 1명 또는 중상 2명

한편, 50대 이상 화물차를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진행상황에 따라 50대 미만 업체에 대해서도 전수점검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다.

③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차량 안전기준 및 운전자 관리 강화

3.5톤 이하 소형 화물차(신차)에 대한 충돌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교통사고 시 발생되는 충격을 완화하여 대형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대형 화물차에 의무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비상제동장치를 전체 화물차로 확대(’23년)하여 장착토록 안전기준을 강화해 나간다.

* 비상제동장치: 전방 충돌 위험상황을 감지하여 차량 스스로 감속 및 정지

아울러, 종사자격이 없는 부격적 운전자를 고용한 업체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고령 운수종사자 사고 방지를 위해 자격유지제도의 기준도 강화해 나간다.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보행자 및 사업용 차량, 이륜차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교통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면서, “특히, 이번 대책을 통해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신 사업용 차량에 대한 관리체계가 개편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통사고 감축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민들께서도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안전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서 발췌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6461